[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다양한 공약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투데이가 분야별 공약을 살펴본다.

금융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금보험한도 상향과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계비계좌 신설과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등을 공약했다. 누가 다수당이 되든 총선 이후 금융권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22대 총선 공약집을 통해 다양한 금융 공약을 내놨다. 

우선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별로 고객에게 지불하도록 보호되는 최대 금액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5000만원 기준이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주장했다.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납입한도 역시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2013년에도 재형저축이 일정 기간 부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인상기에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기관, 납입금액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재형저축을 다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선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의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상품조회부터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도 개선할 방침이다.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 잔액 30% 이상 목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역 금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산을 새로운 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내용은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과 대규모 금융사 유치 및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같았다.

대전 지역 공약으로는 벤처, 스타트업 투자 특화 전문은행 설립을 언급했고 전라북도 공약으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하는 방안 도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정책공약집에 다양한 금융 공약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빚이 있는 사람들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압류당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게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되는 장외파생상품 개인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령, 투자성향, 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예 20%)하는 규제방안 도입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도 공약했다.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예 3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투자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및 벌금 등의 일부를 활용해 피해자 손실배상 및 내부고발자 보상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도 언급했다. 소득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000만원씩 납입 가능하도록 하며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전액 비과세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공약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저신용, 창업,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지방은행(지역은행) 설립 방안도 내놨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 강화,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 지원하는 은행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외지역 내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체국예금‧지역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에서 시중 은행의 창구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 간 공동점포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약으로 부산에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주장했다. 또 전북 지역 공약으로는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을 전북으로 이전해 금융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금융 공약 중 상당 부분은 금융회사들에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실행과 책임을 금융기관들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일부 공약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모두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한 만큼 부담이 커졌다. 여야 모두 새로운 은행 설립을 공약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쉽게 허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선거 공약인 만큼 총선 결과와 22대 국회 개원 등 이후 상황을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